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윤석열 당선인 측이 돌연 꺼내 든 국민투표, 예상치 못한 변수인데요.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. <br><br>앞서 오전 간부회의 때 당선인 비서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'국민투표를 해보자'는 제안을 던졌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막아설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여론을 활용하는 승부수를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Q. 국민투표를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. 일단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있는 겁니까? <br><br>헌법 72조를 보면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이 나오는데요. <br><br>‘대통령이 외교, 국방, 통일,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’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> <br>또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부칠 수 있는데요. <br> <br>역대 국민투표는 개헌 또는 대통령 재신임을 위해서 6차례 치러졌는데, 198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<br> <br>검수완박을 '중요 정책'으로 해석한다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겠지만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듯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. 국민투표로 그 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가요? <br><br>국민투표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. <br> <br>또 국민투표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<br> <br>게다가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> <br>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거든요. <br> <br>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니 2015년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아 근거법이 사라진 겁니다. <br> <br>국민투표를 담당하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요. <br><br>'근거법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투표인 명부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'고 답했습니다. <br> <br>지금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.<br><br>Q. 선관위의 말대로 먼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국민투표도 쉽지가 않네요? <br><br>민주당에서 2020년 11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는 했는데요. <br> <br>검수완박 찬반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라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,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. <br><br>Q. (자세하게) 그럼 현실화되기 힘든 걸, 당선인 측에서 꺼내 든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헌법학자들이나, 유관 기관 쪽을 취재해봐도 "수십 년간 법만 다뤄왔던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가 쉽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" 하는 답을 내놓더라고요. <br> <br>알고도 국민투표 카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. <br> <br>물리적 저지 목적보다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여론전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띄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<br> <br>[장제원 /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] <br>"지금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국민들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" <br> <br>국민투표는 국회로 대변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잖아요. <br> <br>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국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를 하겠다,<br> <br>이런 의도도 담겼을 것 같습니다. <br><br>Q. 민주당은 국민투표 카드가 나오자 오히려 속도를 더 낼 분위기던데요? <br><br>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의원총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> <br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] <br>"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게 국가 안위의 문제입니까 외교, 통일 문제입니까. 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께서 특히나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것 아닌가" <br> <br>[박지현 /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] <br>"헌법의 가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국민 주권인 양 위장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합니다." <br> <br>국민투표 카드로 결국 국회를 패싱하자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. <br> <br>당분간 협치보다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<br>Q. 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국 민주당 뜻대로 회기 쪼개기 꼼수를 수용한 모양새에요. <br><br>네 민주당의 꼼수 중 하나인 회기 쪼개기를 용인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이 자신의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. <br> <br>이유가 어떻든 정상적인 의회 절차를 놔두고 꼼수에 동조한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 같네요. <br><br>Q. 민주당은 사실 꼼수의 연속이에요. <br><br>민주당은 본회의 의결 전 단계인 법사위에서부터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의원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보임을 4차례나 했죠. <br> <br>상임위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> <br>소위에서 수적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'위장탈당'이 꼼수의 절정이었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으로 신분을 심사한 것이 위헌이라며, <br> <br>안건조정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. <br><br>Q. 꼼수의 연속에 서로 치고받고, 협치라는 외침이 정말 너무 먼 미래로 느껴지네요. 잘 들었습니다.
